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20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17하,1637]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두35144 판결
[토지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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